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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군복무 피한 남자 결국 면제’보도관련
등록일 :
2007-01-21
조회수 :
2335

 

병무청의 입장


‘17년간 군복무 피한 남자 결국 면제’보도관련



  병무청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KBS, MBC 등 언론과 방송에 보도된 『‘17년간 군복무 피한 남자’결국 면제』와 관련하여 12번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고, 현역․공익요원으로 3번 입영 후 귀가를 되풀이하여 결국 병역이 면제됨으로써 입영 후 귀가를 되풀이 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등 일부 오해될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보도 내용>


...17년간 군복무를 피해온 남성이 결국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




 이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12번 받았고 현역병으로 1번, 공익근무요원으로 2번 등 총 3차례 입대했지만 그 때마다 질병을 이유로 귀가....




소송이 2번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연됐고 병무청은 번번이 징집에 실패, 징병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 병무청 입장>



□ 현재는 ‘입대 후 귀가자가 동일병명으로 재귀가할 수 없어’




 ㅇ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여 입영부대 신체검사 결과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명시하여 귀가시킵니다.


 ㅇ 지방병무청장은 이렇게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재입영대상은 치료기간 경과 후 다시 입영통지를 하고, 질병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ㅇ 보도된 사례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동일병명으로 현역병으로 1회, 공익근무요원으로 2회 입영 후 귀가하고, 법정소송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2003. 9. 3 병역법을 개정하여 현재는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여 귀가한 사람이 재 입영하였을 경우 동일병명으로는 입영부대장이 다시 귀가시킬 수 없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현재는 보도된 사례와 같이 동일병명으로 입영과 귀가를 반복하여 입영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재 신체검사를 여러 번 받았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ㅇ 징병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통상 1월 내지 6월의 치유기간을 부여하며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1월이내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병역처분을 확정합니다.




 ㅇ 병역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입영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은 후 6월 이내에 동일병명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따라서 보도된 사례처럼 12번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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