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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등록일 :
2018-08-29
조회수 :
115

■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아직도 매년 신학기에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에서 대학교재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을 신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 저작권법 제136조)

2.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4.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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